법의학자 - " 왜 부검을 해야 하나 ? "
경북대 법의학 관계자의 글
선진국의 경우 부검 시행에 대하여 큰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유족이 굳이 반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부검 시행을 반대하면 오히려 의혹을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부검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 주어야 겠다는 생각과 이제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생명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되면 보험금에 매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부검에 적극적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의 경우는 시체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오래된 잘못된 관습 때문에 부검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살인 경우는 부검을 시행하여야 범인을 잡고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거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사인 경우도 부검을 시행하지 않으면 각종 산업 재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검을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자살의 경우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집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살을 한 경우 유족이 자살을 인정하고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서명하였지만 이 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꾸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유족 측에서 부검을 하지 않았음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집이나 주변에서 자살하였다고 추정하는 경우 유족이 극렬히 반대하면 가족 중에 오히려 범인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검사가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시체의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아서 강제 부검을 시행합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법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강제로라도 부검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도 부검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는 부검을 시행하여서라도 자신의 억울함이 없도록 밝혀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죽은 자의 억울함이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 의하여 기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살해한 경우라던가, 또는 자살을 하도록 못 살게 하였다거나, 사고사를 유발하도록 유도하는 일 등), 우리 사회도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누구라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죽은 자를 위하여 이러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부검을 시행하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이 이 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겠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밝게 살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